전국 지자체 최초 전수 파악…피해자 89%는 '수면·위장 장애' 고통 피해자들,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 제도개선 요구…구 "행정력 총동원"
지난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9천1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은 가운데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피해자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제도 보완에 나섰다. 구는 5일 오후 7시30분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고회'를 열어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피해 사례 청취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는 지난달 20∼24일 사전면담과 온라인·유선 상담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심의가 완료된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61명 등 총 550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355명 중 30대 피해자는 56.3%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액은 2억∼3억원 미만이 58.1%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64.1%는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해 현재 피해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낙찰 후에는 취득세 납부·전세대출 상환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소송비용을 감내하는 피해자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의 89.0%는 수면·위장 장애와 신경쇠약 등 건강 악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회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 80여명은 ▲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강화 ▲ 특별법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 마련 ▲피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제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국회의 특별법 보완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구도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