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최소 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내후년부터 매년 0.5%포인트(p)씩 올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8일 '한국과 동아시아 연금개혁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202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그간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 온 남 교수는 보건복지부 산하 제5차 재정계산위 민간 전문위원이었다가 사퇴한 바 있다.
남 교수는 "공적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최소 생활 정도는 보장하도록 목표를 잡아야 한다"며 "공적연금이 노후 최소생활비를 보장하려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현행 9%의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상향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2025년부터 매년 0.5%p씩 보험료율을 올려 2030년에 12%, 2033년에 13%에 도달하면 수지 적자는 2047년, 기금 소진은 2061년으로 기존 추정치보다 각 6년씩 늦춰진다"고 덧붙였다.
남 교수는 "국민연금은 노후라는 긴 터널을 타고 가야 할 버스와 같은데, 우리는 앞으로 버스에 타야 할 사람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훨씬 많아진다"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버스의 크기도 키우고, 엔진 성능도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발표에 나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정부 임기 안에 연금 개혁을 시작하고, 2040년까지 개혁을 마쳐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해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과거 1998년과 2007년 개혁 당시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했기 때문에 더는 소득 대체율을 인하하기 어렵다"며 "연금 보험료율은 1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지속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시스템 전반적인 구조개혁도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정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비용 부담의 형평성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