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3선 출마 공식화…"상주·문경에 뿌린 씨, 꽃 피울 것"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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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내년 총선 지역구인 상주·문경서 3선 도전"
"TK는 재선이 다선… 왜 국회의장 나오면 안되나"
"中企중대재해법 유예·임금체불 예방법, 반드시 처리
민생 법안인 만큼 민주당 반대 어려울 것"
"'노사 법치주의 확립', 尹정부 노동개혁 성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출신인 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와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임금체불 예방 △육아휴직 확대 등 모성보호 법안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양대노총을 두고는 “언제든 대화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나.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의 횡포가 굉장히 심하지 않았나. 특히 건설 현장은 서로 자기 조합원들 쓰라고 불법 파업뿐 아니고 폭력이 난무했다. 또 노조 간부들의 조합비 횡령이 만만치 않게 발생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부터 들고 나왔다. 여기에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는데 양대노총이 모두 받아 들이면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본다. 이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잘했다는 박수를 받고 있다.
현재 노동법은 60~70년대 공장 시대에 필요한 법이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특수 형태의 노동자 등이 생기면서 노동자의 개념이 모호해졌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가기 위해선 첫째로 유연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은 굉장히 경직돼 있지 않나. 이 근로기준법을 갖고 글로벌 경쟁을 하기에는 너무 경직돼 있어서 이를 좀 유연화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 처음에는 여소야대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노사 법치주의 확립 관련해서는 뚝심 있게 밀고 나가서 지금 안정돼 가고 있다. 나머지 경제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또 힘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노동 현안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과제는 무엇인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돌아보니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중대재해 관련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렵다고 호소를 많이 했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칙이 상당히 많아 각 사업장이 어떤 규칙을 적용 받는지 분류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돼 사장이나 사업주가 구속이 될 때는 아예 사업장을 올스톱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이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시켜주는 내용의 법을 지난 9월 발의해 놓은 상태다. 두 번째는 임금 체불이다. 임금 체불이 지금 한 1조 3000억원 이상 된다. 임금 자체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이다. 이를 막기 위해 상습적, 고의적으로 임금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아예 정부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 시에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놨다.
세 번째로는 모성보호다. 관련해서 법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배우자 출산 휴가를 분할해서 1회에서 3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맞벌이 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해 주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해 주는 법안도 있다. 이 법안들을 18일 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걸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소야대 상황인데 통과 가능성 있나.“다 통과 가능성이 있다. 이들 법안은 쟁점이 있는 것들이 아니고 민생 법안이다. 민생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거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강조하는데, 모성보호를 더 확대하는 법안을 안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
“현재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이를 인정받기 시간이 오래걸리고 입증하기도 어렵다. 이와 관련해 여야가 논의를 했지만 우선 산재로 인정되기 전에 우선 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금 시대에 맞게 산재 인정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자가 줄지 않은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말 그대로 처벌법이다. 산재와 사망자가 발생한 뒤 사후에 처벌하는 법이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방법이다. 산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중대재해법이 산재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산재를 줄이려면 경각심을 가지고 노사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을 보강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만날 계획 있나.
“그분들(양대노총)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선 언제든지 열려 있다. 언제든지 노총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했으니 뭐든지 터놓고 얘기하고 들을 준비가 돼 있다.
▷‘영남권 물갈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TK(대구 경북)를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지만, 매선거마다 물갈이론이 나오다 보니 경북은 재선이면 다선 의원이다. 지금 경북, 특히 북부 지역은 얼마나 낙후돼 있나.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거 아닌가. 매 선거마다 영남 물갈이 영남 물갈이 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본다. 왜 대구 경북에서는 국회의장 나오면 안되나. 2000년 이만섭 국회의장 이후로 TK에서 국회의장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지역구인 상주 문경에 와서 처음 씨를 뿌렸다. 밭을 갈고 뿌린 씨를 수확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상주 문경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상주 문경에서 출마할 것이다. 낙후돼 있는 상주와 문경을 더 발전시켜 놓겠다는 게 제 확고한 각오다.
양길성/노경목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