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시작한 사교육 시장 단속이 오히려 암시장만 키우는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6년 전 도입한 직업고 활성화 정책도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급증시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진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2017년 중학교 졸업생의 약 절반을 직업고등학교로 보내고 나머지 절반만 인문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소위 '50-50 정책'이다.
이는 대학 진학보다 직업교육이 활성화된 제조 강국 독일을 참고한 것이다. 중국 인력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제조 분야에서는 2025년이면 숙련 노동자가 3천만명 부족해진다.
대졸자는 넘쳐나지만 숙련 노동자는 부족해지자 중국 정부는 직업고등학교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50-50 정책'으로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게 됐고 양육비가 급증하면서 결국 중국 커플들의 출산 의지를 꺾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중국 인구통계학자 황원정은 지적했다. 특히 중국 중산층 부모 대부분은 대학 학위가 계층 이동에 여전히 필수적인 까닭에 자녀가 직업고에 진학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학부모가 자녀의 인문고 진학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이민과 해외 조기유학이라는 '플랜 B'를 마련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그러면서 홍콩이 지난해 말 해외 고급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개시하면서 중국 본토인들의 지원이 쇄도하고, 캐나다 같은 나라의 대학에 재입학을 하겠다는 중국 대졸자들이 늘어나는 현상 역시 자녀 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짚었다. 중국 본토에서 자녀가 인문고에 진학하지 못할 경우 부모가 해외에서 직업을 구하거나 대학에 다시 입학해 자녀가 현지 인문고에 진학할 수 있게 하려는 포석이라는 설명이다.
SCMP는 "많은 이들이 중학교 졸업생의 50%만 인문고에 진학할 수 있게 한 규정이 너무 가혹하다고 여긴다"며 "최근 몇 년간 중국 당국이 사교육 분야를 단속하고 있지만 중국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돈을 사교육에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직업고 교육이 중산층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며 "많은 직업고 졸업생이 제조업이나 서비스 분야 등 교육과 관련없는 일자리로 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교육컨설팅 기관인 마이코스(MyCos.麥可思)의 '중국 대졸자의 취업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자의 평균 월급은 5천990위안(약 111만원)인 반면, 직업고 졸업자의 평균 월급은 4천595위안(약 85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중국의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인 창장삼각주(안후이·장쑤·저장·상하이)에서 대졸 직장인 3년차의 평균 월급은 1만398위안(약 192만원)이다.
반면 같은 나이대 직업고 졸업생의 평균 월급은 7천773위안(약 144만원)이다.
이러한 현실은 학부모를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한다.
광저우의 중학생 조이 루는 지난 3년간 거의 매일 방과 후 3시간씩 비싼 사교육을 받았지만 현지 인문고 진학에 실패했다.
이에 루의 부모는 루의 고등학교 재수를 위해 연간 7만위안(약 1천300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 사교육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외국 고등학교로 보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는 것이며, 중국 경제 둔화 속 양육비 증가 부담은 많은 가정을 짓누른다.
지난 5월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양육비가 비싼 나라는 한국이며, 그 뒤를 중국이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중국에서 18세까지 자녀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6.9배로 한국(7.79배)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이는 독일(3.64배), 호주(2.08배), 프랑스(2.24배)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과 중국 모두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 중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한 고등학교에서 해외 학생 입학 업무를 담당하는 이반 자이는 SCMP에 "중국 학부모들은 자녀의 직업고 운명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며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자녀를 어린 나이에 해외로 보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해외 유학은 그들에게 생명줄이 된다"라고 말했다.
선전 RDF 국제학교를 설립한 교육전문가 둥스거는 "중학교 졸업생의 50%만 인문고에 진학시키는 정책은 13차 5개년 계획 때 도입됐고 14차(2021∼2025) 5개년 계획 때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1천만명 이상의 대졸자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자 당국은 해당 정책을 더욱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