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두 번째)은 7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제202회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저출산·고령화 해결도 어렵다”며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넘겨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 장관, 조일훈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장동한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이솔 기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지역을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살아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곳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은 7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제202회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연사로 나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재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여러 권한을 넘겨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마다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지방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n분의 1’로 받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적극적 자구책을 강구하는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운영할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 재정 100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원, 산업은행 1000억원으로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각 지자체와 기관투자가 등이 운영하는 자(子)펀드에 나눠주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맞는 프로젝트를 꾸리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 장관은 “정부 예산과 기금 등을 마중물 삼아 2조3000억원 가량 규모의 프로젝트가 굴러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금 한도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현재는 1인당 기부금 상한액이 5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그간 법인 기부도 막아놓고 홍보도 못 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사용 목적을 지정해서 기부하는 것부터 차차 풀어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방 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거주인구 외에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약 1주일간 이어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한 중장기 대책을 내년 1월까지 내놓겠다고도 약속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외부 해킹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원인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