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흔드는 사회적 재앙" 규정…방통위·문체부 등 범부처 TF 가동 가짜뉴스 매체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추진…언론자유 위축우려에 "세계적 추세"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들어 '가짜뉴스 퇴치 전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가 인체에 해롭다는 주장이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괴담 선동이라는 정부 대응에 앞장서면서다.
한 총리는 올해 오염수 논란 국면에서 국회 출석 때마다 '대일 외교 굴욕'을 한다는 야당의 공세에도 "국제적 음용 기준에 맞는다면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 "미신적 주술적 몰지성 주장" 등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한 총리의 이런 모습은 허위 조작정보(가짜뉴스)에 칼을 뽑아 든 현 정부의 초강경 기조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정부는 가짜뉴스를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이라고 규정하고 전면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초기에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기정사실로 퍼진다는 교훈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가 2020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유행하며 많은 괴담과 가짜뉴스가 나돌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언론사를 사칭해 가짜뉴스를 올리는 일이 있는가 하면, 백신 안전성에 대한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퍼지며 백신과 정부 대응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가짜뉴스에 대한 강경 방침을 세우고 가짜뉴스 규제 대응을 추진해 왔다.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언론·미디어 태스크포스(TF)를 두고 가짜뉴스를 주요 과제로 다뤘다. 특히 올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가 인체에 해롭다는 주장을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괴담 선동이라고 보고 강경히 대처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괴담을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6월부터 일일 브리핑을 했고, 10월 초부터는 브리핑 횟수를 주 2회로 조정해서 진행 중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가짜뉴스와 관련해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범부처 TF', '가짜뉴스 퇴치 TF' 등 범부처 팀이 가동되고 있다.
한 총리는 올해 10월 초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 조작 의혹이 일자 곧바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TF 구성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하는 TF는 사실검증(팩트체크)을 통해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언론진흥재단은 '가짜뉴스 신고·상담' 기능을 수행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와 관련해 언론의 자율 심의가 중요하다"며 "포털이 지금은 언론의 역할을 하는데 요즘 환경에 맞춘 법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를 만든 언론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고해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자율규제 실무 협의체'도 꾸렸다.
범부처 TF의 가짜 뉴스 대응과 함께 각 부처 역시 국민 관심도나 중요성이 큰 현안에 대해 대언론 발표 외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다.
언론 보도만으로는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전보다 더욱 다방면으로 정보 제공 창구를 넓힌 것이다.
가짜뉴스 근절은 내년에도 정부의 주요 우선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 정국에서 가짜뉴스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과 인공지능(AI)으로 가짜뉴스를 감지하는 시스템,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한 자정 기능 강화 등을 계속 추진한다.
조만간 취임할 신임 방통위원장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대응을 가장 주요한 현안으로 다루게 될 전망이다.
다만 가짜뉴스에 대한 강경 대응이 언론을 통제하고 자유를 저해하는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학계 등의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가짜뉴스 단속은 전 세계적 추세이고,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사회 선순환을 꾀하는 것이 오히려 언론 자유(freedom of speech)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오염수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수치들이 나오며 가짜뉴스나 괴담이 많이 줄어들고 정치적 공격도 힘을 잃는 것 같다"며 "과학의 힘이 발휘되고 사회 집단 지성이 힘을 얻는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