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 단일안 공개…"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미 상·하원 2024 국방수권법 단일안
중국과 전략 경쟁…한국과 동맹 강화
전작권 이전, 한국군 역량 평가하기로

사진=연합뉴스

미국 상·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국방관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행정부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도록 주문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NDAA 상·하원 단일안을 공개했다. 법안에는 미국이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대하기 위해선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 법안은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8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 등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26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보다 심화"할 것"을 촉구했다. 워싱턴선언 관련 문구는 상·하원에서 각각 개별 심의했을 때는 없었던 내용으로, 이번 상·하원 합동 협의 때 새로 들어갔다.

또 법 제정 180일 내에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다.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한국군이 조건을 어느 정도로 달성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전작권 이양 최소 45일 전에는 이양 계획을 의회에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주한·주일미군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관할 지역에서 미군의 전력 태세와 조직 구조를 평가하고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2025년 4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