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안보수장 회의…3국 안보협력 차질 없는 추진·핵심광물 공동개발 등 합의 한미일, 中 겨냥해 '경제적 강압' 대응·'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 수호 등 선언 설리번 "北의 경솔한 우주·미사일 시험에 대응하는 노력 시작"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한 핵심광물 공동개발, 북한의 핵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사이버 활동에 3국 연계 대응, 가짜뉴스 대응 공조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공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이처럼 새 대북 이니셔티브에 속도를 내기로 함에 따라 북한의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한 대응과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 등을 예의 주시하고 대응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위협, 사이버 범죄, 또한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한 대응과 북한의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하는 노력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3국 협력의 공고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한미일 안보 수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이 되는 부정한 사이버 활동 대응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미일과 호주가 지난달 30일 첫 독자 제재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에 맞서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외부의 중대한 정보 조작 위협으로부터 선거의 공정한 운영 등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3국이 연계해 대처할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의 선거 개입설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미일은 또 내년에도 관련 회의를 이어가면서 3국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 협력 분야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3국이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강력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미일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것만도, 유럽을 위한 것만도 아닌 전 세계를 위한 싸움이며 자유가 달려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국 안보 수장은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으며, 이른바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경제적 강압'에도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중국의 팽창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을 견제하려는 경제적 압박 조치와 자원 무기화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계속 함께 경제적 강압에 맞설 것"이라며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것이며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국은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과 관련, 핵심 광물이나 이차 전지와 같은 각국 경제의 필수 품목에서 잠재적인 교란이 발생할 때 이를 공동으로 포착하고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최근 중국의 산업용 요소와 인산안모늄 통제로 중국에 의존하는 자원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