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AI 저작권 공방…민간 대응 기구 출범한다

지아드 알렉상드르 하이에크 세계 PPP 단위 및 전문가 협회장이 지난 8일 열린 국제 인공지능 저작권 관리기구(IACAI) 창립 준비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애딥 제공

‘국제 인공지능 저작권 관리기구(IACAI)’ 창립 이사회가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저작물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관련 저작권자들 권리 보호를 위해 IACAI를 설립한다고 11일 발표했다.

IACAI는 AI 생성 저작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민간 기구다. 초대 이사장은 투피 살리파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TEM AI표준위원장과 사단법인 UN미래포럼의 박영숙 대표가 맡았다. 이사회엔 지아드 알렉상드르 하이에크 세계 PPP 단위 및 전문가 협회장, 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전 국무조정실장),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스타트업 애딥의 윤재영 의장, 권 안젤라 저작권 전문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IACAI는 AI의 저작물에 대한 윤리적·법적 연구와 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춘다. 설립 배경으로 △AI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의 저작권 인정 및 관리 체계 마련 △ 저작권자 권익 보호를 통한 AI의 윤리적 사용 촉진 △ 국제적 AI 저작권 관리 틀 구축 등을 내걸었다. AI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기구의 주요 역할이다.

지난 8일엔 IACAI 출범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세미나가 서울 서초구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이날 IACAI 창립 이사회는 “AI 산업이 커지면 저작권 문제부터 불거질 것”이라며 “권리 보호를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기구의 국제적 영향력을 키워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