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기금' 최대 10조 조성한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원자재 등 핵심 품목을 확보하고 수출을 다변화하기 위해 최대 10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한다. 중국 정부의 잇따른 수출 통제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 후속 조치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경제·안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기재부 산하에 설치한다. 공급망위원회는 필수 물자와 원재료를 내년 하반기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기존 200개 핵심 품목 외에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추가 지정할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개별 기업의 수출 다변화 및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에 마련한다. 수은이 정부 보증을 받아 공급망 기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다. 정부는 공급망기금 보증 한도로 당초 계획(5조원)의 두 배 수준인 최대 10조원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경민/박한신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