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6천650만원 살포 개입 의혹…인허가 대가 4천만원 뇌물 혐의도 검찰 "대의민주주의 근간 훼손"…宋 "정치적 기획수사" 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달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닷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휴대전화 폐기 행위를 비롯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선거인들을 매수하기 위해 제공했다"며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 집권여당인 공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총 6천만원)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가 2021년 4월19일 경선캠프에서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씨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2021년 3월30일 경선캠프에서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1천만원을 받은 뒤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신·증설 추진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송 전 대표가 먹사연 기부금 및 부외 선거자금 등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액은 8억2천만여원에 달한다.
검찰은 일부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뿌려진 돈봉투 관련 혐의, 식비 대납 의혹 등은 송 전 대표의 지시·공모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정을 앞당겨 지난 4월 파리에서 귀국했고, 검찰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차례 자진출두가 무산된 뒤 이뤄진 지난 8일 검찰 조사에서는 "판사 앞에 가서 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송 전 대표는 조사를 마친 후 "전당대회는 당내 자율성이 보장된 영역인데 특수부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치자금법으로 그 정도 액수 가지고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해본 역사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