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성장으로 안정 촉진"…부양책은 없었다

중국 정부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고 온건하게 현안에 접근한다”는 내년도 경제 정책 기조를 밝혔다. 단 중국의 경기 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화끈한’ 부양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13일 중국 CCTV에 따르면 중국 당정은 지난 11~12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온중구진(穩中求進), 이진촉온(以進促穩), 선립후파(先立後破)’를 내년도 경제 기조로 내걸었다.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고,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며,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는 의미다.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한다는 온중구진은 2021년과 2022년 경제공작회의에서도 등장한 기조다.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한다는 이진촉온과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는 선립후파는 올해 처음 제시됐다. 성장과 안정의 조화와 함께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선립후파는 탄소배출 감축 속도 조절에 나서 무리한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회의에서 당정은 경제 회복을 위해 몇 가지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유효 수요 부족, 일부 산업의 과잉 생산 등을 주요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년 경제 정책의 핵심 업무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현대화 산업 시스템 건설 △국내 수요 확대 △중점 분야 개혁 심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중점 분야 리스크 예방 및 해결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 △민생 개선 등 9개 핵심 사업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 수준 향상, 소비 잠재력 자극, 금융 시스템 개혁, 부동산과 지방채무 리스크 조정 등을 고품질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조정을 강화하겠다는 원칙론만 제시했고, 기대했던 대규모 부양책은 나오지 않았다.

베이징=이지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