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당국자 "내년 상반기에 3자 상무·재무장관회담 계획" "한미일 내년에 안보리 이사국…대북문제 등 공조에 최대 활용"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곧 공유하게 된다고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다. 미라 랩-후퍼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우리는 연내에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으며 실제 며칠(next few days) 내로 가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내 3국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는 또 한미일이 내년 상반기에 3자 상무장관회담과 재무장관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일이 3국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과 위협에 대응해 신속히 협의하겠다는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한 게 3자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공약은 한 국가가 민감하게 여기는 위협이 다른 두 국가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 예로 일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연결하는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이나 서태평양에서 위기나 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도 그것을 "엄청난 문제"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분명히 하자면 이것은 공식 동맹이 아니다"라며 "미일, 한미 간에 있는 기존 상호 안보 공약을 어떤 방식으로든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랩-후퍼 선임보좌관은 내년에 한미일 3국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맡게 돼 북한 문제와 북러 군사협력 등 현안을 공조할 새로운 기제가 생겼다면서 "우리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으며 최대한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3국이 정상회의를 추진하는 등 관계를 확대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미국도 중국과 고위급 외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한미일과 한중일이) 조금이라도 경쟁관계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제안보 시대에 한미일 관계 재정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한국의 전직 통상교섭본부장 2명이 패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핵심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한미일 간 폭넓은 공감대가 있지만 중국과 교역 상황이 각자 다르고, 중국을 겨냥한 수출통제 등 구체적인 접근 방식에 이견이 있어 3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미국이 2018년부터 자국 수출통제 준수 의무를 다른 국가에도 부여하는 '역외 적용'을 하는 등 수출통제를 확대해왔지만,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다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등에만 수출통제를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해왔다면서 미국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아웃라이어"(outlier)라고 지적했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홀로 맞서야 했지만 지금은 양국이 함께 대응할 틀이 마련됐다면서 "중국은 경제적 강압을 하려고 할 경우 중국이 치러야 할 비용이 커졌다는 것을 인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