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한국지식재산학회, '메타버스 내 짝퉁 방지' 세미나

특허청·한국지식재산학회·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14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일호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가상공간에서 타인의 현실 세계 상품 형태를 모방해 전시하거나 이를 판매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제재하는 방안에 대해 주요국 사례를 분석하고 적절한 입법 방향 등을 제안했다.

강명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할이 확대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류시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당한 경고장 발송 등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가상공간에서 현실 세계와 유사한 경제활동이 이뤄짐에 따라 메타버스 등에서도 경쟁사 상품을 모방·판매하거나, 전시하는 등 부정경쟁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메타버스 관련 연도별 특허 출원은 2016년 536건에서 2021년 1천828건으로 늘었고, 대체불가능토큰(NFT) 관련 연도별 특허 출원도 2016년 2건에서 2021년 28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는 피땀 흘려 일궈 놓은 참신한 디자인·아이디어 등을 한순간에 상실하게 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