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권, 넘치는 이민자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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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난·의료비 인상 등 사회문제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영미권 국가들이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이민자 급증이 주거난, 의료비 인상 등 사회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돼서다.
호주·英은 비자 발급 규제 강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영미권에서는 이민이 공통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민자의 나라’로 불리는 캐나다와 호주, 영국은 최근 이민 문턱을 높이는 조치를 발표했다. 호주는 영어시험 등급을 상향해 유학생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두 번째 비자를 신청할 경우 면밀히 조사한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영국은 내년부터 외국인 숙련 노동자 비자 발급 시 임금 최저 기준을 2만6200파운드에서 3만8700파운드로 50% 인상하고, 요양보호사의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4일 발표했다. 캐나다는 내년부터 유학 허가에 필요한 생활비 증명금액을 인당 연간 1만캐나다달러에서 2만635캐나다달러(약 2000만원)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WSJ가 이달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내년 미국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이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3%로 인플레이션(6%)의 두 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들 국가가 이민의 문을 좁히는 이유는 급증한 이민자가 각종 사회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경 봉쇄로 이민이 끊겨 인력난에 시달리던 나라들은 사태가 진정된 뒤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캐나다인의 75%가 이민자 때문에 주거난이 심화하고, 73%는 의료 시스템에 악영향이 간다고 답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