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임대료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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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부가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나타날 현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규제 이후 암시장이 생겨날 수 있다.
ㄴ. 주택 임대시장에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ㄷ. 생산요소시장에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와 같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설] 임대료 상한제는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가격을 설정하는 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고가격은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된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수요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공급량이 감소해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 발생을 유발한다. 생산요소시장에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최저가격제로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이다. 최저가격제는 초과공급을 발생시킨다. 정답 ③

[문제] 올해 국내총생산(GDP) 계산에 포함되는 사례는?

① 기존에 거주하던 집을 매각한 대금 4억원
② OTT에서 동영상 시청을 위해 지불한 1년 회원권 10만원
③ 집에서 떡을 만들기 위해 구입한 지난해 생산된 쌀값 10만원
④ 다양한 기업 주식에 투자한 후 이익을 얻어 매각한 돈 1억원
⑤ 남편이 출근한 뒤 집을 청소한 가정주부의 노동 가치 30만원

[해설]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의미한다. GDP를 추계할 때는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생산 활동만을 포함하며 보통 1년이나 분기별로 측정한다. GDP를 추계하는 기간 이전에 생산된 물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GDP에 포함되지만, 주부의 가사 노동 등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서비스, 최종재에 포함된 중간재화, 상속·증여, 기존주택의 매매, 주식 거래 등은 제외된다. 정답 ②

[문제] ‘이것’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등 각종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해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을 지칭하는 단어는?

① 금융감독위원회
② 공적자금위원회
③ 금융통화위원회
④ 공정거래위원회
⑤ 증권거래위원회

[해설] 통화정책은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정해 경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재정정책과 함께 2대 경제 정책으로 불린다. 한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바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한국은행의 업무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란 공정거래법을 시행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의 각종 증권업무를 감독하는 기구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