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탈피를 위해 수조엔 규모의 감세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전날 결정한 '여당 세제 개정 대강'에 내년 6월 시행할 감세를 비롯해 생산량과 임금 인상에 비례한 기업 대상 감세 방침 등을 담았다.
일본 국민 1인당 4만엔(약 36만원)씩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는 연간 급여가 2천만엔(약 1억8천만원)을 넘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연간 수입이 2천190만엔(약 2억원)인 국회의원은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5개 전략물자의 국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해당 물자 생산량과 판매량에 따라 기업 법인세를 최대 40% 줄여주기로 했다.
양당은 임금을 대폭 인상한 대기업은 최대 35%, 중소기업은 최대 45%의 세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또 기업 접대비의 비과세 상한액을 1인당 5천엔(약 4만5천원)에서 1만엔(약 9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자민당과 공명당은 자민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낮은 내각 지지율 등을 고려해 방위력 강화를 위해 단행할 증세 개시 시기는 결정을 보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금을 올려 1조엔(약 9조원) 이상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른바 '방위 증세' 시작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는 여당이 합의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담에 관한 논의는 미루고 감세 메뉴만 늘어놨다"며 "지지율 하락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감세로 국민과 기업의 환심을 사려는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의중이 보인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