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물 건너온 전기車 물 먹였다…亞생산 니로·쏘울·모델3 보조금 제외

유럽에 유리한 보조금

해상운송 탄소배출 계수 포함
지리적으로 먼 아시아에 불리

프랑스 정부가 14일(현지시간) 공개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개편 적용 대상 차량 78종을 보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차종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지프와 푸조, 피아트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스텔란티스는 24종의 전기차가, 폭스바겐은 18종의 차량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한국 업체는 현대자동차 코나만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아가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전기차 니로 EV, 쏘울 EV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본 업체도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은 6종(도요타 3종, 닛산 2종, 마쓰다 1종)에 그쳤다.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 산하 MG 등 중국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차량 가격 4만7000유로 미만인 전기차에 최대 5000~7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럽 현지 생산 여부가 보조금 대상 여부를 갈랐다. 자동차업계에선 중국 업체를 넘어 아시아권 완성차 업체를 모두 겨냥한 자국 보호무역주의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프랑스, 미국은 물론 유럽, 일본 등에서도 ‘전기차 보호주의’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현대차가 체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코나는 보조금을 받는다. 테슬라의 경우도 독일 베를린에서 만드는 모델 Y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지만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델 3는 대상에서 빠졌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프랑스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23만 대다.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차량 생산과 운송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철강, 알루미늄, 기타 원자재,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점수를 산정했다. 80점 만점에 최소 60점 이상인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해상 운송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만큼 유럽과 거리가 먼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다.

현대차와 기아도 타격이 예상된다. 업계는 올해 프랑스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이 1만5000~2만 대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중 현지에서 생산하는 코나EV는 5000~6000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연간 1만여 대가 이번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아는 이번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슬로바키아 공장 등 유럽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평가를 요구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이의 제기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우리 업계도 글로벌 생산 계획 및 판매전략 조정 등을 통해 프랑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프랑스 정부의 조치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만큼은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내 전기차 수출에서 프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유럽 시장에서 프랑스 전기차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전기차 보조금 대상이 주로 중소형 전기차에 한정된 만큼 피해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지진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수/김일규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