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 총대 메나…美 "러 침공 종지부 유도책" 英 "몰수 합법경로 있어" EU '동결자금 수익금 활용'에 이어…추가 지원안 표류 속 출구찾기 러 "보복" "압류 맞불" 경고…서방도 균열 가능성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연합(EU)이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활용하는 절차에 돌입한 데 이은 것으로, 서방 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데 따른 고육책 차원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가 보복조치 등을 운운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FT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당국자들은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등 동결 자산 약 3천억달러(391조원)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는 문제를 최근 몇 주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동결 자산 대부분은 유럽에 있다.
앞서 G7 외교장관들은 지난 달 8일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끼친 피해를 보상할 때까지 각국 법체계에 따라 러시아 주권 자산을 동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논의는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1천억달러(130조원) 넘는 지원책이 표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EU에선 헝가리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지원이 차질을 빚고 있다.
G7이 러시아 자산을 압류한다면 막대한 전후 재건 비용까지 필요한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자금줄이 생기는 셈이다.
그동안 G7은 자국의 달러화나 유로화 자산에 투자한 일부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촉발할 것을 우려해 주권 국가인 러시아의 자산을 압류하는 데 주저했다. 미국은 러시아 자산 몰수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적은 없지만 최근에는 G7의 관련 위원회에서 국제법에 부합하게 압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은 G7 위원회에 회람한 보고서에 "G7 회원국과 다른 관련국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끝내게 하는 유도책으로 러시아 주권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FT는 전했다.
미국 당국자는 러시아 자산 사용에 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년이 되는 내년 2월 G7 정상들이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러시아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합법적 경로가 있다며 다른 G7 동맹국들이 이를 확신할 수 없다면 영국과 미국이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며 G7 내에서 러시아 자산 몰수 방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역내 금융기관의 러시아 동결 자산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국제 예탁결제기관 유로클리어 등 금융기관에 묶여있는 러시아 자산의 이자 등 수익금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은 지난달 G7 외교장관들이 러시아 자산 동결을 언급했을 당시 "범죄"라며 보복조치를 공언한 바 있다.
볼로딘 의장은 대(對)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용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러시아내 EU 회원국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맞불을 예고했었다.
이에 더해 자금 동결 및 압수를 놓고 서방 내에서도 단일대오가 형성될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최근 EU 정상회의에서 헝가리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장기지원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는 등 동결자산 활용 방안을 놓고도 EU 회원국 간에 균열이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