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650만원 살포·8억원대 불법정치자금·4천만원 뇌물 혐의 혐의소명·구속 필요성 놓고 공방 예상…밤늦게 결과 나올 듯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19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천650만원을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씨,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송 전 대표가 각각 부외 선거자금 5천만원,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심사에서 이 사건을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불가 매수성(돈으로 매매할 수 없는 성질)을 침해하는 대규모의 금권선거이자 공익법인을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불법 정치자금 창고로 활용한 정경유착 범행'으로 규정하며 혐의의 중대성을 부각할 예정이다.
또 송 전 대표가 지난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하기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큰 만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반면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 내용을 알지 못했고, 기업인들이 먹사연에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낸 것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8개월간 검찰이 수 차례 압수수색해 인멸할 증거가 없으며,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 또한 없다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양측이 낸 기록과 법정에서 내놓은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과 송 전 대표 중 한쪽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을 확보해 수수 의원 수사에 한층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된다.
송 전 대표로선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정치적 기획수사란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수수 의원 수사도 급제동이 걸리는 반면, 송 전 대표는 기사회생해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