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 파업 투표 마감…"결과 공개 안한다" 찬성표 더 많지만, 저조한 투표율에 공개 않는다는 분석도 국민 여론 부정적이어서 실제 파업 쉽지 않아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총파업 찬반 투표'가 17일 자정 마감된 가운데 의협 측은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저조한 투표율 속에 총파업 찬성표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부정적인 국민 여론으로 인해 실제 파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투표 마감이 임박한 17일 밤 연합뉴스와의 메시지에서 "결과는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 산하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의사 회원들에 "정부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했을 때 의료계가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찬반을 묻는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 범대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의협이 별도로 꾸린 조직으로, 이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다른 복수의 범대위 관계자나 의협 임원진들은 18일 오전까지도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함구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 회장 아니면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끔 해뒀다고 한다"며 "결과는 일단 비공개고, 정부가 1월 이후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면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투표 결과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행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애초 의협은 시작할 때부터 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이므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으며, 현재로서는 이러한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설문조사를 시행한 이유 역시 당장 단체행동에 돌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와 대화해서 안 되면 총파업까지 할 수 있다'는 데 대한 회원들 동의를 얻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투표에 참여한 이들은 찬성표를 더 많이 던졌지만, 투표율이 20%가량에 머물 만큼 저조해 일부러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설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표하기도 했지만, 의협은 당분간 비공개 원칙을 고수한 채 정부와의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결과 공개 시 국민 불안이 커지고 단체 행동 여부에만 관심이 쏠리면서 정부와의 대화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협은 정부에 '의료계와의 합의'를 촉구하고 있을 뿐 대화의 채널을 닫아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협이 당장 집단 휴진을 벌이거나 진료를 접고 거리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전망이다.
더욱이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집단 휴진의 대외 명분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3%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고, 85.6%는 "의협이 진료 거부 또는 집단 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협을 둘러싼 분위기 역시 집단 휴진이 벌어졌던 2020년과는 사뭇 다르다.
당시 단체 행동을 주도했던 전공의들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대위가 꾸려질 때부터 잡음이 불거진 것도 내부 동력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다.
범대위 투쟁위원장을 맡았던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은 선임 초기부터 회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14일 결국 사임했다.
최 전 회장은 2020년 대정부 투쟁을 주도하다 그해 9·4 의정 합의를 체결한 인물로, 당시 의료계에서도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의협은 설문조사를 마감하는 이날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회장은 집회에서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한 뒤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대통령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사 인력 확대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가되, 의협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를 벌일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