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대면 진료 허용 땐 150만명 고용 창출"…눈 뜨고 일자리 날릴 건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확대하면 앞으로 5년간 보건산업과 플랫폼산업 분야의 고용이 15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다. 비대면 진료를 2·3차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전면 허용할 경우 관련 취업자가 지난해 167만8000명에서 5년 후에는 320만6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이다. 여기에 전후방 연관산업의 취업유발 효과도 최대 3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산업 분야의 성장잠재력이 이렇게 크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70만 명 안팎이다. 여기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20~40대 ‘쉬었음’ 인구가 약 80만 명이다. 단순 계산상으로는 비대면 진료 산업만으로 국내 실업자와 쉬고 있는 청년들을 모두 채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여기에 적용되는 기술과 서비스의 영역은 광범위하다. 디지털 의료기기 등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IT) 각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국내에 한정된 의료서비스산업 영역을 해외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된다. 이런 산업을 안 키울 이유가 있나.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은 지난 주말 다시 한번 증명됐다. 정부가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도서벽지 외에도 의료 취약지의 환자들이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 진료 범위를 완화하자 이용자가 2~3배 급증했다. 그동안 마땅히 누려야 할 의료 기본권에서 소외된 채 사각지대에 방치된 국민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다.

이미 주요 선진국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규제를 풀고 초진, 처방, 약 배송 등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이런데도 우리는 정치권이 여전히 의료계 눈치만 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의료계는 오진과 약 오남용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 같은 우려가 상당 부분 과장됐음이 증명됐다. 국회는 이제라도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정식으로 도입하고, 의료계도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