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만난 홍익표 "기업 보조금 등 투자 활성화 법안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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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찾아 경제계 현안 논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대규모 투자 시) 세제 혜택 확대, 보조금 지급 등 기업 활성화 관련 법안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의료법 등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 법안의 철폐도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화답했다.
崔 "신산업 가로막는 규제 개선"
국회 계류법안 조속한 입법 요청
대한상의와 민주당에 따르면 최 회장과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상의회관에서 면담하고 기업 관련 입법 현안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이번 국회에서 경제 관련 법을 다양하게 통과시켰지만 다양한 문제가 남아있다”며 “앞으로도 민생, 특히 기업 관련 법률을 잘 정리해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최 회장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어떤 대기업 총수보다 먼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는 것에 대해 항상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후 비공개로 이뤄진 면담에서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금지됐던 기업 보조금 지급과 적극적인 세제 혜택 확대를 정치권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다양한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홍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었다”며 “이에 최 회장은 산업 육성 관련 법안만큼이나 의료법 등 신산업 스타트업의 앞길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대한상의가 2년 전 국회에 통과를 요청한 신산업 관련 법안 32건 가운데 12건은 통과됐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산업발전법·산업안전보건법 등 20건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며 “그간의 입법 성과에 감사하고, 남아있는 법안 처리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상의 측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회담에는 민주당에서 홍 원내대표와 임 원내대변인, 김병욱·홍성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범진/황정수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