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는 일부 의견 접근…새만금·특활비·지역화폐 등 쟁점 타결 시도 내일까지 합의 안 되면 '최장 지각처리 기록' 경신 가능성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설정한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19일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며 쟁점 예산안에 대한 담판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총예산 656조9천억원 가운데 56조9천억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그간 협상을 통해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삭감분을 활용해 일부 복원하는 식으로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만금 및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의 세부 사업 증·감액을 두고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20일 오전까지 협상이 타결돼야 그날 안에 본회의를 열어 원만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만약, 20일에도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다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는 이달 28일이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훌쩍 넘긴 상태다.
국민의힘은 20일 내 처리 또는 협상 타결이 불발될 경우 28일 본회의를 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전력투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예산안 처리를 못 해도 타협만 이뤄지면 21일에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21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28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처리가 여야 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전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만약 내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면 시트지 준비 등을 감안했을 때 21일, 22일까진 충분히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며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준비한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