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반도체 100% 해외 의존…중-대만 전쟁 발발시 큰 타격"

방위사업청 2023 무기체계 획득업무 컨퍼런스

방위사업청이 19일 대전컨벤션에서 개최한 '2023 무기체계 획득업무 발전컨퍼런스'에 앞서 이광형 KAIST 총장(오른쪽부터)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환담하고 있다. 이해성 기자

"국방 반도체는 100%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와 미국 반도체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에 따라 앞으로 무기체계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방위사업청이 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3 무기체계 획득업무 컨퍼런스'에서 나온 지적이다. 이번 행사는 'AI(인공지능) 시대, 방위사업의 혁신을 논하다'를 주제로 열렸다.

국방 반도체는 무기체계 등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모듈 부품 등에 쓰이는 반도체를 말한다. 대부분 시스템반도체로 MMIC(단일기판 마이크로파 집적회로)를 구현하는 화합물 반도체, 고출력 RF반도체, FPGA 등 다양하다. 설계 등 지식재산(IP)은 미국이 대부분 갖고 있고, 세계 파운드리 패권을 쥐고 있는 대만이 이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화합물 반도체, 고출력 RF반도체 등은 대만 업체 Winsemi 가 세계 시장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현 방사청 방위사업전략기획담당관은 "국방 반도체는 99% 이상, 사실상 100%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 조달상황 변화로 반도체 적시 공급이 제한될 경우 국산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대만 간 전쟁 발발 등으로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 위기가 닥칠 경우 한국 무기 조달 체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담당관은 "국방혁신 4.0을 위해서는 먼저 국방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며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로 시장성이 떨어지는 국방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양향자 국회의원(한국의희망 대표)을 통해 '국방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조 담당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 반도체 개발 전담부처 신설과 IP 관리"라며 "IP를 갖고 있다 필요할 때 적시에 반도체를 찍어낼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방 반도체 신뢰성 평가 후 전력화할 수 있는 방산 업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래 전쟁은 'AI 플랫폼 전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장은 "미래전은 AI 지휘통제부가 정찰·통신·항법위성으로 무기, 로봇, 전투기, 함정 등을 초연결해 명령을 내리고, 이를 교란하는 전자기전, 네트워크를 해킹하는 사이버전 그리고 각종 인지전(심리전)이 복합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양자기술, 우주항공 등 민군겸용 기술 투자에 집중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 등 국방기술 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엔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해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와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등 방위산업 기업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방우주, 획득기반 분석평가, 표준화, 국방품질 네 개 분야에 대한 세미나도 열렸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