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몸 낮춘' 최상목…"가계부채·부동산PF 관리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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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의 잇단 공격적 질의에도 최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을 경청하겠다” 혹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등 한껏 자세를 낮추며 답변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물가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등 민생 정책에 역점을 두겠다는 점은 힘줘 강조했다. 후보자 지명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역동 경제’를 위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도 끌어내겠다고 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PF 집중 관리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역점 과제로 △민생 안정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 관리 △경제 역동성 확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관리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고,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 등 질적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와 관련해선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최 후보자는 “6%가 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까지 둔화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국민들이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부족하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먼저 경제의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취약계층”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기업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내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대폭 상향 조정한 조세특례제도로, 올해 말로 일몰(종료)된다. 기재부는 내년 초 국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선방”
야당은 최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및 기재부 제1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농단 관련자라며 집중 공격했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의 이름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재단 출연을 위해 기업을 압박했던 사건 등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한 탄핵안에 여러 번 이름이 거명된다”고 지적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도 “최 후보자가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청와대 행정관,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부 등과 실무회의를 열어서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사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다”며 “그런 과정에서 국민 관점에서 부족한 측면과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부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르재단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발행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상황을 안다면 안 해야겠다”고 답했다.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최 후보자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 경제가 다 망가졌는데, 용산 대통령실의 경제수석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도 승진해서 경제부총리로 온다”고 주장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30년간 흑자를 보던 중국에서 31년 만에 적자로 전환하게 만들었다”며 “그런데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경제부총리까지 맡겠다고 하니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현 정부가) 출범할 땐 전 세계적으로 급박한 위기 상황으로 글로벌 교역 자체가 0%대였고 역사 이래 3~4번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다”며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선방을 했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수석 시절 논란이 됐던 ‘탈중국 발언’에 대해선 “글로벌 교역 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었고 다변화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최 후보자는 지난해 경제수석 재직 당시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고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경민/박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