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관련 소송 과거 합의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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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의 앱외부 결제 등 결제정책 변화도 포함
에픽 게임스의 합의 거부로 재판으로 진행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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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GOOG/GOOGL)이 지난 9월 에픽게임스의 반독점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과 체결한 합의 내용이 이 날 공개됐다. 이 합의에 따르면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앱내에서 인상된 거래 가격을 결제한 미국 소비자에 대한 보상으로 6억3,000만달러(8,244억원)를 지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합의금중 나머지 7,000달러는 구글이 주 정부에 지불하는 벌금 및 기타 비용이다. 이 같은 금액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규모에 비하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다.
또 개선 합의 사항으로, 구글이 향후 5년 동안 소비자가 플레이 스토어 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쉽게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 사항도 포함돼있다.
이와 함께 안드로이드 앱 제조업체가 플레이 스토어내에서 자동 결제가 되는 대신 소비자에게 대체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 법무장관은 이 합의가 소비자에게 큰 승리라고 환영했지만 2020년 8월에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한 에픽 게임즈는 이 합의내용이 충분하지 않다 보고 합의 대신 재판으로 진행했다.
지난 주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에픽 게임스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이 안드로이드용 플레이스토어에서 반경쟁적인 전술을 썼다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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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구글은 이보다 더 큰 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수익성이 좋은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에도 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최종 합의금과 앱스토어 정책 변경에 대한 결정은 내년초 에픽 게임스 재판을 주재한 판사가 결정하게 된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이 외에도 연간 2,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는 디지털 광고 관련 훨씬 더 큰 독점 금지 소송에도 걸려있다. 이 재판은 내년 5월초에 열린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