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훈 칼럼] 민주화 주역은 과연 누구인가

한국 민주주의는 산업화 기반
시민 성장이 만들어낸 결과

민주유공자 특별 예우 발상은
비뚤어진 도덕적 우월감의 발로
다른 선택, 다른 삶도 존중해야

모든 사람이 투사가 되지 않았기에
오늘날의 성장과 번영 가능

조일훈 논설실장

전두환 정권이 등장한 1980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1660달러였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한 1987년에는 3402달러로 껑충 뛰었다. 전자·자동차·조선 산업이 쑥쑥 자라면서 연평균 10%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한 데 따른 것이다.

경제 발전과 민주화의 연관성은 무척 음미할 만하다. 산업화가 먼저 되고 나중에 민주화가 된 나라는 많지만 그 반대 경로는 찾아보기 어렵다. 배고픈 시절에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다. 모든 에너지를 생존에 쏟아붓는 마당에 사회의 지식 축적이나 잉여 생산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지만 절대적 빈곤이 사라지고 과학기술 태동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늘어나면 새로운 양상이 벌어진다. 봉건적 권력이 신분제 등을 기반으로 독점하고 있는 자원배분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 산업혁명이 정확하게 그런 경로로 정치·경제·사회 질서를 탈바꿈시켰다. 중산층과 시민계급이 산업화와 도시화를 기반으로 착실하게 성장하면서 자원배분 결정권이 정치권력에서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확장되고 민주주의적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인권 향상이 이뤄졌다. 비록 산업화 과정의 경제적 불평등이 공산 독재라는 반동을 불러오긴 했지만, 민주주의는 인류 문명의 보편적 기본질서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먼저 민주화를 이뤄놓고도 산업화에 실패한 사례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업과 시장이 아니라 정치적 포퓰리즘이 국가의 자원배분 시스템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산업화는 동원 가능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구사하는 고난도 전략이었다. 한·일 청구권 협상, 월남 파병, 서독 간호사 파견, 중동 건설로 마련한 달러화 자금이 모조리 산업전선에 투입됐다. 비민주적 자원배분이었을지 몰라도 산업화 측면에선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민주주의는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양보하고 희생했다고 볼 수 있다. 도망 다니고 투옥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은 개인들의 고초도 컸다. 하지만 이런 열정과 헌신을 ‘민주 유공자’라는 범주로 묶어 이중 삼중으로 법적 보상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민주 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타당하다면 산업 유공자도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유치한 논리도 가능하지 않나.

얼마 전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을 읽어 보면 이런 의구심이 더 선명하게 다가온다. 법안은 적용 대상을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 활동을 한 사람들로 삼았다. 날짜를 특정한 배경을 알아보니 ‘한·일 회담 반대’ 학생 시위가 시작된 날이었다. 민주유공자 개념의 모호성, 법 집행의 자의적 가능성과 별개로 이 대목에서도 친일-반일 잣대를 들이대는 발상에 정말 놀랐다. 반일이 민주화 운동이라면 야당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시대의 노동운동 시민운동 반기업 투쟁도 모두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줘야 할 판이다.

과거 독재 권력에 맞서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의료·양로 지원을 좀 해주는 게 뭐가 대수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자신이 뭔가 가치 있는 인생을 선택해서 살아온 데 따른 자부심은 온전히 개인의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앙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명예가 되겠지만, 이것을 국가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은 ‘도덕적 우월감’을 제도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칭 ‘87체제 주역들’은 같은 세대 평범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하는 동안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힐난한다.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아도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는 선민의식의 발로다. 투쟁의 시대는 끝났지만 얼마 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처럼 여전히 그 무대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화는 그들 혼자 이뤄낸 것이 아니다. 평범한 갑남을녀의 간절한 소망이 일궈낸 값진 성취요 유산이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도 모든 사람이 투사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일제 강점기에 만인이 독립운동을 할 수 없었던 사정과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공부를 하고 공무원이 되고 회사를 다니고 장사를 해야 했다. 그 덕분에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골고루 발전해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