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가구, 근로소득도 늘었다"

1년 사업 성과 발표

오세훈표 선별 복지 제도인 ‘안심소득’이 현행 국민기초생활수급 제도보다 저소득층의 일할 의욕을 자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는 2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서울 안심소득 국제포럼’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가구 소득이 기준소득(중위소득 85%)보다 적은 가구에 부족한 부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 실험이다. 작년 7월 중위소득 50% 이하인 484가구를 1단계 사업 참여자로 선정했다. 중간 평가는 이 중 477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연구진은 정책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비교 집단 1039가구도 뽑았다.

공짜 돈이 일할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와 달리 안심소득은 고용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연구진이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와 안심소득으로 전환한 가구를 비교한 결과, 안심소득이 생계급여 대비 고용률을 약 1.3%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을 박탈하는 대신 수급액을 잠시 ‘중단’하도록 설계한 덕분이라는 평가다.

수급자 21.8%(104가구)의 월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었다. 식료품, 의료 서비스, 교통비 지출이 비교집단 대비 각각 12.4%, 30.8%, 18.6% 증가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소득 가구의 61.3%가 안심소득을 받자 기부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된 점이 흥미롭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기준 월 최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를 넘어 수급을 받지 않는 경우는 23가구(4.8%)였다. 나머지 중에서도 56가구(11.7%)는 중위소득 50%를 넘겼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생계급여 탈피율 0.07%와 비교해 도드라진 성과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