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 칼럼] 메가서울로 대한민국 대혁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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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프이스트
시대에 맞는 행정구역 민주주의 실현
고양과 김포를 뺀 경기북부 등 접경 시군 155마일 'DMZ특별자치도'
UN 제5사무국 유치
메가서울은 예산도 거의 필요 없고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지역, 시민도 별로 없다. 메가서울은 정부 및 광역시도 등 권력기관인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학생 및 근로자인 경제인구 등 시민인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구역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다.그 효과는 아주 크다. 고양 등 편입도시, 서울,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시민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메가서울은 고질적인 진영논리 시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조차 먹히지 않을 대혁신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외치(外治)는 G7 수준의 '글로벌 중추 외교'를 자리 잡아가고 있다. 내치(內治)는 '메가서울로 대혁신'하면 된다. 시대적 과제이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대한민국을 선진국다운 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할 기회이다.
다만 고양시와 김포시를 뺀 경기북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대안은 'DMZ특별자치도(박대석 명명)'이다. 155마일(248KM) 휴전선에 인접한 8개 시군을 한데 묶어 하나의 특별자치도를 만들면 된다.
▲ 메가서울은 고양시 등과 서울 모두에 이롭다.
서울은 좁고 이미 포화상태다. 서울은 인천, 울산, 대구, 부산보다 면적이 적다. 서울이 뉴욕(233배), 베이징(27배), 도쿄(3.6배), 런던(206배), 파리 그랑(1.3배) 등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하여 아주 비좁다.서울은 녹지공간, 한강과 바다를 연결하는 항구, 환경시설 등을 배치할 공간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어디에 들어서도 들어설 혐오시설을 가지고 지역갈등, 소모적 논쟁을 끝없이 할 것인가? 서울 확장은 불가피하다.
▲ 메가서울이 바로 대한민국 대혁신이다.
현대 자본주의를 지식기반 자본주의가 아니라 도시화(Urbanized) 지식 자본주의로 부른다. 인재와 자본이 몰리도록 서울을 최대한 키워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메가서울은 서울과 주변 도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경쟁력을 키우는 대혁신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91.8%가 도시에 산다. 도시에 집중하여 국가의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땅을 기준으로 지역 균형이라는 실속없는 명분으로 학생 몇 명, 인구 몇 명 마을에 학교나 보건소 등 의료시설을 만드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메가시티 서울로 중복되는 공무원, 예산 등 절감 효과 또한 무시하지 못할 부수적 이득이다.
▲ 고양시와 김포시를 뺀 경기북부 대안은 무엇인가?
메가서울은 단점이 거의 없는데 단 하나, 고양시와 김포시가 서울 편입 후에 남은 파주시와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남양주시, 가평, 의정부 등 경기북부 9개 시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경기북도 중 여건이 비교적 우수한 고양시만 빼고 나머지 9개 시군만 묶어서 경기북도를 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놔두기도 어렵다.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
▲ 휴전선 155마일에는 'DMZ특별자치도' 어떤가?
'DMZ특별자치도'에 인접한 8개 시군은 현재 인접한 남북보다는 동서로 동질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 DMZ는 한국전쟁의 역사적 기억으로서의 장소적 의미와 문화와 자연경관으로서 높은 경제 가치가 있다. 파주시와 고성을 관통하는 철도, 생태도로, 관광도로를 연결하면 동일 생활권과 경제권이 된다.
2018년에 강원연구원은 강원 DMZ가 21조 910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추정했다. 경기도를 포함한 DMZ의 가치를 키워서 'DMZ특별자치도'가 공유하여야 한다.
▲ 'DMZ특별자치도'에 'UN 제5사무국'을 유치하자.
'UN 제5사무국'을 'DMZ특별자치도'에 유치하자. 'UN 제5사무국'은 유엔의 전반적인 행정업무 및 유엔 내 각 기구로부터 위임된 임무수행과 사무총장 직속으로 정치, 안전, 평화활동, 군축, 총회 등 분야별 조직운영을 하는데 아시아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미 한국은 파주시와 경기도와 외교부는 그동안 유치 노력을 해왔다.
분단국가 한국에 UN 사무국을 유치하면 사실상 남북간에 무력충돌위험은 사라지고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유엔사무국 직원 및 각종 국제회의는 물론이고 DMZ와 더불어 'DMZ특별자치도'는 세계적인 관광특구가 된다.정부가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하여 국방, 외교, 치안 등 기본 고유업무 외에 기업이나 사회가 하지 못하는 구조조정과 개혁을 해줘야 한다.
산업구조조정, 노동개혁, 금육개혁, 연금개혁도 중요하지만 이제 디지털시대, AI시대, 도시화시대에 맞추어 구시대 틀에 맞춰진 '행정구역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지금이 행정구역 민주주의를 실현할 적기다.
메가서울은 도시와 국가경쟁력강화는 물론이고 공무원 등 예산 중복을 줄여주는 효과와 더불어 예산 및 행정관리 집중화로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는 메가서울을 단순히 몇 개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행정구역을 그레이트 리노베이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을 대폭 상승시키는 대혁신 기회로 삼아야 한다.<한경닷컴 The Lifeist> 박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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