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2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등 개정…라이선스 완제품 수출 검토 젤렌스키 "키이우 방공망 미사일 한줌밖에 안 남았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긴급히 필요한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부족분을 일본에서 조달해 채워넣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처음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이르면 22일 개정해 자국에서 제조한 패트리엇을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출 검토 대상은 신형인 패트리엇 미사일3(PAC-3)과 구형인 패트리엇 미사일2(PAC-2)이다. 모두 개발업체인 미국 기업에 일본 기업이 특허료를 내고 일본 내에서 제조하는 라이선스 생산품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라이선스 생산품에 관해서는 부품 수출밖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미국에 패트리엇을 수출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른 미국의 미사일 부족 문제를 해소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억제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의 방위장비 운용지침 개정안에는 그동안 금지됐던 라이선스 생산품의 라이선스 국가로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의 라이선스 무기를 수입한 국가가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현재 전투가 벌어지는 국가로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수출한 패트리엇이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지 않도록 미국에 관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자위대 방위장비 가운데 라이선스 생산품은 79개 품목이며, 이 가운데 미국 라이선스 장비는 패트리엇과 F15 전투기 등 32개 품목에 이른다.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등을 개정하면 일본은 패트리엇 미사일 수십 기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미국은 기존에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이렇게 공급받은 일본산 미사일로 일본·인도태평양 지역의 재고를 보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요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익명의 미국 관리들이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과 지난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 사안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도 일본이 패트리엇 미사일과 155㎜ 포탄의 미국 재고를 채워주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 중 155㎜ 포탄은 공격용 무기여서 일본 규정상 수출이 어렵지만 패트리엇 미사일은 상대 공격을 요격하는 방어용이어서 수출 논의가 진전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155㎜ 포탄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모든 유럽 국가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인 수십만 발을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이 중 상당 분량을 실제 공급했다고 WP는 전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러시아의 미사일 등 공격을 막는 우크라이나의 핵심 방공 전력이지만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방문 기간 전문가 대상 비공개회의에서 키이우 방공망의 미사일 등이 '한 줌' 밖에 남지 않았으며 오데사 등 주요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고 한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유리 이흐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도 패트리엇 포대를 독일이 2개, 미국이 1개 지원해줘 방공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나 충분한 미사일 조달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흐나트 대변인은 "적군은 매일 공격하고 탄약 비용은 비싸다"며 서방 각국이 패트리엇 생산량을 늘렸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지난 10월 20일 우크라이나(614억 달러·약 81조원)·이스라엘(143억달러·약 19조원) 군사지원 등을 패키지로 묶은 1천50억 달러(약 138조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하원 공화당 내부의 이견 속에 이 안건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패트리엇 미사일은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중동에서도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존 힐 미 국방부 우주·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이달 미 의원들에게 "통합 대공·대미사일 방어체계는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주권을 유지하는 이유"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