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행정처 "내년 법관정기인사 때 법원장 추천제 시행 않기로"

내년 정기인사에 한정
2025년 이후 시행 여부 등 개선방안 계속 논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공지에서 "2024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 5년간 시행되어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법원 안팎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의 원칙과 절차를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교체 대상인 7개 법원의 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정한다. 보임 날짜는 2월 5일이다.

김 처장은 "법원장 인사제도에 관해서는 이번 정기인사 이후 법원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유산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존폐를 두고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유지 또는 폐지 중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고 신중하게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