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증가율, 총지출 증가율 2배…기초연구과제비 1천528억원 증액 원격·재택근무 장려금 월 10만원 상향…2024년도 예산안 확정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편성했던 SOC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천억원 더 늘어났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연구자 고용 불안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와 과제비를 중심으로 6천억원 증액됐지만 올해 본예산보다 14% 넘게 줄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 R&D 예산 정부안보다 6천억원 증액…올해 예산 대비는 14.7% 감소 내년 R&D 예산은 정부안보다 6천억원 늘어난 26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R&D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연구자의 고용 불안정 우려를 반영해 기초연구 과제비에 1천528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450억원을 투입해 박사후연구원 연구사업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학원생 1천명의 장학금·연구장려금도 100억원 추가 지원한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비중이 큰 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출연도 388억원 보강하기로 했다. 기업 R&D 종료 과제 1만6천명의 인건비 1천782억원을 한시 지원하는 내용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슈퍼컴퓨터·중이온가속기 등 장비 확충 예산 434억원, 차세대·원천기술 투자 예산 336억원도 증액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이 일부 늘었지만, 올해 본예산(31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4조6천억원(14.7%) 줄었다. 정부는 구체적인 예산 감액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 더 늘어난 SOC 예산…총지출 증가율 2배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3천억원 늘어난 26조4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25조원)보다 1조4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5.6%로 총지출 증가율(2.8%)의 두배 수준이다.
국도·국지도·철도 신규 노선의 설계·착공비와 조기 완공을 위한 계속 공사비 등이 1천억원 추가됐다.
서청주~증평 고속도로, 서울 9호선 4단계 연장, 문경~김천 철도 등 사업에 증액 예산이 주로 반영됐다.
미래산업 육성 차원에서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 분야 기술개발과 시설·장비 구축에 549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스마트공장 고도화 목표 조기 달성 지원 예산에도 100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 서울 4·7·9호선,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지원 대상을 모든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1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5억원을 투입해 선택·원격·재택근무 장려금도 월 10만원 올리기로 했다.
민간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관리지원금 예산도 108억원 늘어났다.
급식의 안전도를 높이고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전동차와 버스를 증차하는 예산도 118억원 확정됐다.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의 전동차가 늘어나고 광역버스는 하루당 91회 운행 횟수가 늘어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금리 녹색금융 지원 예산을 2조7천억원에서 4조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에도 2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