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열풍에 물 건너간 카드수수료 현실화

당국, 재산정주기 3년→5년 확대 추진
논의 지지부진…연내 발표 못 해
카드사, 신성장동력 발굴 불가피

당초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카드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개편안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상생금융 압박이 거세지는데다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연내 수수료 개편은 사실상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잇따른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감소하면서, 결국 혜택을 줄여왔던 카드사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의 원가가 되는 적격비용의 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카드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당초 목표했던 연내 발표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상생금융' 바람이 불면서 은행은 물론 보험사들도 금리와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을 주축으로 하는 카드수수료 현실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카드수수료는 일종의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을 산정해 수수료율을 조정하도록 2012년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 제도 도입후 현재까지 카드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 일환으로 무려 14차례나 인하됐습니다.

이에 카드사들은 비용절감의 일환으로 무이자 할부와 같은 카드 혜택을 줄여왔습니다.

문제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카드사들의 조달비용 부담이 커지고, 건선성 악화라는 악재까지 더해져 결국 카드사들의 순익이 크게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태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고금리 장기화는 당연히 카드사 조달부담을 지속시킬뿐만 아니라, 결제 수익성도 위축시킬수 있고요. 차주의 상환부담을 증가시켜 자산건전성 악화로도 귀결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본업인 신용판매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만큼, 내년은 혜택 축소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