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소상공·청년 예산 1조 늘렸다

내년 예산안 656.6조 확정

청년 월세 특별지원 1년 연장
SOC 정부안보다 3000억 늘려

내년도 소상공인·청년 지원 예산이 국회를 거치며 1조원 이상 증액 편성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지출도 3000억원 늘었다.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 등을 겨냥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내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638조7000억원)보다 2.8% 늘린 656조6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656조9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보다 1000억원 많은 612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91조6000억원 적자)와 국가채무(1195조8000억원)가 정부안보다 4000억원씩 개선됐다.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예산은 9200억원 늘어났다. 취약 차주의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고(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를 한시 지원(2520억원)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와 발행량을 증대(695억원 증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는 3000억원을 책정했다. 새만금 사업은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 위주로 3000억원이 증액됐다. 고속도로(1133억원), 신항만(1190억원), 신공항(261억원) 등이 추가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난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청년 예산은 1400억원 넘게 증액됐다. 690억원을 추가 투입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1년 연장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과 이자 면제를 확대(66억원)하고 근로장학금 예산을 328억원 증액했다.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3000억원 늘어난 26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25조원) 대비 증가율은 5.6%로 총지출 증가율(2.8%)의 두 배 수준이다. 국도·국지도·철도 신규 노선 설계·착공비와 조기 완공을 위한 계속 공사비 등이 1000억원 추가됐다. 서청주~증평 고속도로, 서울 9호선 4단계 연장, 문경~김천 철도 등 사업에 증액 예산이 주로 반영됐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전동차와 버스를 증차하는 예산도 118억원 확정했다.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가 늘어나고 광역버스는 하루에 91회 운행 횟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방·보훈 부문에선 보라매(양산), 레이저 대공무기 분야에 2426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반면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은 2300억원 감액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