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착한 의도 정부개입이 오히려 부작용 일으켜

테샛 경제학
(140) 정부실패

17세기 프랑스의 중상주의 정책을 이끈 재무장관 장 바티스트 콜베르는 상인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국가가 상인들의 사업을 더 잘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요?” 그러자 상인들은 “레세페르(laissez faire)!”라고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시행했던 극단적인 정부개입

레세페르는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부국강병을 위해 산업육성과 해외 식민지 개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콜베르는 수출을 진흥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에 반발한 상인도 많았겠지요. 콜베르와 상인들 사이의 대화는 정부가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민간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려 하면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정부와 민간 사이의 대립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기에도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서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닉슨 행정부는 1971년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모든 가격과 임금을 3개월간 동결하는 극단적인 정책을 시행했지요.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가격을 억제하자 각 부문에서 공급자들은 생산을 줄이면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급등하는 상황을 초래했지요. 게다가 1970년대 중동의 석유파동이 발생하면서 물가는 용수철처럼 튀었고, 이는 그대로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완벽한 해결사일까?

보통 정부가 개입할 때,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독과점, 외부효과, 공공재, 물가상승, 실업 등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부는 시장보다 완벽한 존재일까요?

위의 사례들처럼 정부가 좋은 의도로 규제를 하지만, 실제로는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죠. 이를 ‘정부실패’라 합니다. 정부도 시장과 같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이 정부에서도 존재하기에 경제활동에 대한 개입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또 정부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해 결과로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의도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관료와 정치인의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정책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한국에서도 정부실패의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담당 품목을 지정해 물가를 관리하는 물가사무관, 정치적 결정에 따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억제 등 정부가 좋은 의도로 개입했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품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자 기업이 제품의 크기나 중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나타났고, 한국전력은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 판매로 손실과 부채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지요. 이는 결국 소비자와 국민의 피해로 돌아왔죠. 정부도 완벽한 해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