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태양광 사업 실패한 한전, 직원들 징계 못하는 이유는

사건번호: 2021구합79810, 2021구합82762
"북미 TF팀, 부품 불량·발전량 미달 등 알고도 보고 안해"
한전, 직원 2명에 '업무상 배임' 이유로 3개월 감봉 처분
법원 "직원들, 사적 이익 취하지 않아 … 징계 취소해야"

미국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실패한 한국전력공사가 담당 직원들을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한전이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 '업무상 배임'을 적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업무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고의로 이득을 취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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