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총 "석 달 이상 삭감 반대 호소했는데 너무 초라…대책 마련해야" 공공연구노조·과기연구노조, 조성경 차관 카르텔 지적에도 비판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대비 14.7% 삭감된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과 연구자 노동조합 등이 22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비판했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에 대한 큰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총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산하 연구발전협의회의 총연합회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2개 출연연 연구자 2천6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연총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6천억원 늘어난 데 대해 "출연연 연구자를 비롯해 전체 과학기술계가 3개월 이상 급격한 예산 삭감 반대를 호소해 온 결과치고는 너무 초라하다"며 삭감 원인으로 지적된 카르텔의 실체나 정부가 추구하는 것의 실체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산 삭감 여파로 현재 수행 중인 과제 연구비가 줄고 연구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일로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R&D 과제 수행에 대한 계약을 정부가 파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연총은 정부가 연구 현장과 적극적 소통 창구를 만들고, 향후 생길 문제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공계 활성화 정책과 법률을 정비하고 선도형 연구를 위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 출연연의 공공기관 제외 등 R&D 지원 정책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공공연구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일부 회복돼 확정된 점은 다행이지만 당초 삭감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예산이 더 제대로 복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출연연 인건비 388억원을 보장하는 증액안에 대해서는 "주요사업비가 3천억원 삭감된 상황에서 고용 불안정 우려를 완화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규모"라고 짚었다.
또 학생연구원 지원도 당장은 고용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내후년부터는 고용 유지를 장담할 수 없고, 연구개발적립금도 연구개발 재투자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이상 예산 복원이 쉽지 않지만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예산 추가 회복과 2025년 완전 복원 등이 필요하다며 국회도 과학기술을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고 이른 시일 내 예산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최근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한 포럼에서 과학기술계 카르텔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데 대해서도 잇따른 비판이 나왔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조 차관이 말한 카르텔에 대해 연구자 중 87%는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가끔 발생하는 일이라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과기연구노조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연구자 63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례들이 실제로는 과대 포장됐다는 지적이 90%를 넘었으며, 사례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9.8%, 사후 명분 확보라는 지적은 51.2%로 나타났다.
노조는 특히, 조 차관이 정의한 연구자의 기회를 훼손하는 카르텔의 실체는 R&D 예산 삭감을 주도한 정부 부처 공무원이라며 날을 세웠다. 공공연구노조도 "극히 일부의 사례를 마치 연구 현장에 만연한 것처럼 과장해 이야기한 것도 부적절하다"며 "이 사례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