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사관계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인류의 문명은 노동에 의해 이뤄져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역사는 노동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자본과 노동의 결합이고,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존재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영국의 의회는 1799년 단결금지법을 제정했다가 1824년 이를 폐지했다.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은 1886년 1일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벌였다.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는 임금의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다.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자본이 없으면 자본주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자본주의 시대에는 노동의 관점뿐 아니라 자본의 관점에서도 사회관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혁명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적절한 사회관계의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마르크스가 예견한 것처럼 자본주의적 생산은 그 자체가 사회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생산 결과물을 사적으로 소유함으로써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다. 자본주의의 격심한 경쟁과 주기적 불황 등으로 자본주의의 위기가 수시로 찾아오고 있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주장한 것처럼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본은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을 장착한 자동화를 통해 일자리 감소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감소하면 자본과 노동은 극심한 대립상태에 빠지게 된다.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노동시장의 근본적 변화에 주목하면서 기술과 노동의 최적 결합을 찾아내서 산업 평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MZ세대는 1980~2000년대 출생자를 주로 일컫는다. 이들은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뚜렷한 자기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며 합당한 보상을 요구한다. 기존 세대보다 일의 가치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소통하기를 즐긴다. 기업은 종전의 공장제 산업을 바탕으로 한 노동조합과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MZ세대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서 이에 맞는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본과 노동은 상호 신뢰하면서 협력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노사문제는 노사자치주의에 입각한 자율적 해결을 원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부나 공권력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적대적 노사관계가 아니라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상생(相生)의 노사관계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