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조사 강화

소비자정책위, 시행계획 의결

정부가 내년에 다크패턴, 온라인 부당광고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한덕수 국무총리(정부)와 김성숙 계명대 교수(민간)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아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소비자정책 과제로 구성된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이 의결됐다. 특히 디지털 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내년에는 올해에 이어 다크패턴과 온라인 부당광고에 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크패턴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정확히 정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인터넷 환경을 일컫는 용어다. 소비자정책위는 금융·미디어·게임 등 플랫폼 기반 거래 소비자의 권익 보장,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신기술에서의 데이터 주권 보장 강화 등에 주력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각 소관 부처에 올 하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도 권고했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평가 제도 개선, 의류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 개선,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등이다.

회의에서는 이 밖에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청년 소비자 사업 실적, 향후 계획 등도 논의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