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러시아 세컨더리 제재 첫 시행…중국·인도 등 영향 주목 NSC "러 군산복합체냐, 美금융시스템과 연결이냐 선택해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군산복합체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밝혔다.
세컨더리 제재는 제재 대상 국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그동안 전례 없는 수준의 대러시아 '제재 폭탄'을 쏟아냈으나 기본적으로는 러시아나 미국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세컨더리 제재와 차이가 있다. NSC 고위 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에서 "새 행정명령은 러시아 군산복합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러시아와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는 금융기관을 추적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를 도입키로 한 것은 제3국 금융기관을 활용해 러시아 군산 복합체가 제재를 우회해 우크라이나 전쟁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고위 당국자는 "대러시아 제재와 수출통제는 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과 물품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능력에 상당하게 영향을 줬다"면서 "이에 따라 러시아는 소규모 기업들이 이런 물품을 러시아로 반입할 수 있도록 조력자(facilitator)를 구축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과 러시아의 급소(choke point)는 금융 시스템"이라면서 새 행정명령에 따라 러시아 군산복합체와 거래하는 금융기업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경제가 훨씬 더 크고 미국 화폐는 전 세계에서 사용된다"라면서 "전세계 거의 모든 은행이 러시아 군산복합체에 소량의 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것과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면 미국 금융시스템과의 연결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는 중국, 인도 등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와 거리를 두었던 국가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 등의 기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러시아 기업과의 사업을 접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다.
NSC 당국자도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이 세컨더리 제재에 해당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 "내가 아는 한없다"라면서 "많은 미국 및 유럽 회사들은 러시아와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려되는 제3국 관할권의 은행 중 상당수가 미국 및 유럽 은행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면서 "그들은 이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