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에 결국…미국도 주택 빼곡하게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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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요 대도시 용적률 상향 등 고밀개발 유도미국 내 주요 지역들이 같은 부지 내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고 있다. 집값 급등에 따라 중산층의 주택 매매가 힘들자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단독주택 1개 필지당 수용 세대 늘려
"임차료 상승 부추긴다" 우려도
2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주요 도시들이 주택 부지 용적률 제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토지 용도를 변경해 같은 크기의 부지에 더 많은 가구가 살 수 있게 조치했다.텍사스주 오스틴시는 올해 단일 가구 필지당 거주 허용 단위를 최대 3가구로 상향했다. 이로써 단독주택 필지에 집을 1~2채만 지어놓은 소유자는 추가로 집을 짓고 임대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레슬리 풀 오스틴 시의원은 "오스틴의 주택 재고가 급속한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를 따라잡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최소한의 조치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댈러스, 노던버지니아, 미니애폴리스, 오리건주 포틀랜드 등 다른 대도시도 용적률 관련 규정을 이미 완화했거나 개정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도시인 보스턴 주변 지역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다가구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일각에선 이러한 규정 개정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용적률 상향을 시도했다가 되려 주택 매매 가격이 급등한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 이사회는 중간 크기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독주택 1채를 지을 수 있던 부지에 최대 6채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부동산업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알링턴 카운티의 주택 매매 가격 중간값은 71만2500달러(약 9억2800만원)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상승했다.이에 오스틴시의 한 건강 관련 시민단체 카르멘 레인스 국장은 "주택 고밀개발은 투자자 중심의 주택 정책인데 중산층을 지원하는 정책인 것처럼 포장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