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과 장애인 1만 4000명에 '기회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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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지원 규모와 지원금 확대
이전까지 A씨는 주 6~7일 작품활동에 매진했지만, 월 소득은 200만이 안 돼 자기 작품을 선보이는 그룹전 참여(회당 약 30만원)가 큰 부담이었다. A씨는 연 150만원의 예술인 기회 소득으로 벌써 두 번의 전시회(국제전)에 참여했다.A씨는 “경기도는 시들어 가던 저의 꿈에 아무런 조건 없이 든든한 손을 내밀었다. 꿈을 펼칠 기회를 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 소득 시행 첫해인 2023년 예술인 7000여 명, 장애인 7000명 등 총 1만 4000여 명에게 기회 소득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내년 예술인 기회 소득 지원 대상에 수원시를 추가해 총 28곳 1만 3000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기회 소득도 지원 대상도 7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해 하반기부터 액수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기회 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또 예술인 기회 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도는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 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인 기회 소득의 정책 취지라고 설명했다.올해 도내 27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12월 현재 파주시 등 18개 시군은 4123명의 예술인을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2차에 걸쳐 지급을 완료했다. 나머지 9개 시군은 연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해 올해 도내 전체 7000여 명의 예술인이 기회 소득을 받게 된다.
도는 내년에는 수원시를 추가해 총 28개 시군 거주 예술인 약 1만 3000명에게 예술인 기회 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장애인 기회 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기회 소득은 심한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이자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권익향상과 대국민 인식개선의 계기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지난 7월 최초 지급 대상인 2000명에 10월 5000명을 추가하면서 총 7000명에게 장애인 기회 소득을 지급했다.
내년 장애인 기회 소득은 하반기부터 지원 액수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 최대 12개월간 9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규모도 1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1차 참여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신체 활동이 주 1회 이하로 거의 없었던 인원이 전체 86.5%(1730명)를 차지했으나 장애인 기회 소득 이후 2.7%(543명)로 급감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 소득과 장애인 기회 소득 모두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기회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기회 소득을 신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