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막힌 서사원 혁신

市 "출연금 121억 중 인건비 96억"
구립 어린이집 6곳 민간 이관 추진

노조 "돌봄사업 유지해야" 반발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설립한 복지 공공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운영 방식을 놓고 서사원과 서사원 노동조합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사원은 민간과 중복되지 않는 돌봄 서비스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서사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서사원 노조는 ‘직접돌봄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서사원, 서사원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는 지난 21일 서울 도화동 서사원 본관에서 운영 방식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서사원은 서울시의회 등에서 지적받은 ‘고비용 저효율’ 문제 해결을 위해 직영사업을 줄이는 대신 민간 복지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틈새 돌봄 등의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방문요양, 노인돌봄, 긴급돌봄 등을 제공하는 서사원 종합재가센터 운영에 121억원의 시 출연금이 쓰였는데, 이 중 인건비로만 96억원이 지출됐다. 또한 근로자들이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를 고집해 야간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쏟아졌다.

이에 시의회는 올해부터 서사원 출연 예산을 168억원에서 68억원으로 100억원 삭감했고, 서사원은 경영혁신안에 따라 수탁해 운영하던 구립 어린이집(6곳)을 민간에 이관하기로 했다. 기존에 운영하던 12개의 종합재가센터도 5개로 통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 서사원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교사와 돌봄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노조 측 토론자인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지부장은 “서사원은 종사자 고용 안정, 적정 임금 지급 등을 통해 민간 돌봄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사원 측 토론자들은 ‘직접 돌봄보다는 민간에서 소외된 영역을 강화하는 게 서사원의 공공돌봄 취지에 맞다’고 반박했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연성이 부족한 게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황연옥 강동구 보육정책위원은 “복지 측면에서 서사원 어린이집 교사만 처우가 좋은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