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현 정부가 전면에 내건 '사교육비 줄이기'에도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사교육 유발 가능성을 고려해 심화수학을 수능 선택과목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물론, 현행 9등급 상대평가인 내신 평가체제를 5등급으로 완화해 학생들의 경쟁 부담을 줄였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학생·학부모들은 수학 최상위권 변별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오히려 내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고, 국어·영어영역이나 탐구영역 난도가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7일 교육부는 2028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발표하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교육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표적으로는 미적분Ⅱ·기하를 '심화수학'으로 묶어 선택과목으로 두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대수·미적분Ⅰ·확률과 통계만 수학영역 출제범위에 포함한 것을 들었다.
이는 '문과 수학'으로 불리면서 '이과 수학'보다 상대적으로 평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교육 유발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얘기다.
교육과정을 따라 개편되는 사회·과학탐구영역 역시 주로 2학년 교과목을 중심으로 출제되는 다른 영역과 달리 1학년 수준인 통합사회·통합과학에서 출제함으로써 '기본 소양'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존 9등급제였던 고교 내신 평가가 '5등급제'로 완화되면서 현행 1등급(상위 4%)의 2배가 넘는 상위 10% 학생이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돼, 내신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했다.
하지만 바뀐 입시제도를 마주하는 학생·학부모의 심정은 그리 편하지 않다.
우선 심화수학 미포함으로 의학계열 등 최상위권 변별을 위해 각 대학이 정시모집에서 수학 내신성적을 전형요소로 활용하게 되면, 결국 '내신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부분의 입시학원 관계자는 앞으로 정시모집에서 수학 교과성적이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시에서 (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지 않고) 고교에서 심층 수학을 이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대학이나 학과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심화수학이 빠지면 수능으로 변별력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시에서도 수능 성적 외에 면접, 논술, 학생부 교과 등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처음 도입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 역시 학생들에게는 부담이다.
기존에는 진로나 적성에 따라 사회 또는 과학만 선택해 응시할 수 있었지만, 이제 사회·과학을 모두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중2 자녀를 둔 서울지역의 한 학부모는 "사회보다는 과학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과 성향 아이들한테 유리해질 것 같다"며 "중학교 때 통합사회·통합과학은 선행(학습)을 하고, 고등학교에서 심화 과학을 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정부와 학생·학부모의 전망은 '동상이몽'처럼 다른 상황이다.
그리고 그 동상이몽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결국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함으로써 사교육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킬러문항의 배제로 인한 변별력 약화를 우려해 '준킬러문항'으로 불리는 고난도 문항이 늘어난 결과 수능 시험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지고 말았다.
결국 '역대급 불수능'으로 불릴 정도로 어려워진 수능 때문에 입시학원의 대입 컨설팅은 활황을 누리고, 재수생은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들린다. 교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큰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불확실성'인데, 입시제도를 바꾸면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확실성을 느끼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2028 대입개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