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 지원 확대

2024년 새롭게 바뀌는 산림 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 인포그래픽.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새해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 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27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1000명이 숲 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임업 직불제를 농업 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할 경우, 위험 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를 지원할 수 있게 돼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산림청은 전망했다.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에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