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1년 끝으로 중단된 출산장려금 내년부터 재시행

첫돌 되는 해부터 첫째 100만원·둘째 300만원·셋째 이상 800만원 지급

경남 거제시는 2021년을 끝으로 폐지된 출산 장려금 사업을 내년부터 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출산 장려금은 영유아가 1세(첫돌)가 되는 해부터 사용처가 한정된 선불카드 형태로 반기별 분할 지급한다.

2022년 출산장려금 폐지 후 장려금을 받지 못한 영유아(2022년생)까지 소급해 지원한다.

출산 장려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부터는 800만원이 지급된다.

첫째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한 달에 50만원, 6개월 뒤 50만원을 받아 총 100만원을 준다.

둘째는 신청한 달에 75만원, 6개월 뒤 75만원을 받아 1년에 150만원씩 총 2년간 300만원이다.

셋째는 신청한 달에 100만원, 6개월 뒤 100만원을 받아 1년에 200만원씩, 총 4년간 800만원이다.

사용처는 의복과 음·식료품, 가구, 도서, 육아용품 등으로 한정된다.

시는 2005년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급해왔으나 정부가 첫만남이용권 제도를 시행하면서 2021년을 끝으로 사업을 폐지했다.

하지만 경남 지역 대다수 시·군이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시행 후에도 기존 출산 장려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했고 이번에 부활하게 됐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다"며 "문제없이 지원해 지역 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