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구의회의 예산삭감에 '재의' 요구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중구의회가 수정 가결한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지난 28일 재의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의 요구 대상은 지난 12일 구의회가 삭감한 80억원 가운데 폐기물 처리 수수료(15억원),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 및 구민회관 위탁사업비(11억5천만원), 공영주차장 ·견인시설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10억원), 중구문화재단 출연금(5억원), 의류패션지원센터 민간 위탁비(2억8천만원) 등 5개 사업에 44억3천만원 규모다.

재의 요구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줄이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지자체 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한 것이다.

구는 구의회가 예산을 삭감 처리한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해왔다.

김길성 구청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의회가 중구민을 위한 혜택을 차단했다'며 유감을 표시했고, 중구 주민자치위원장과 직능단체장 등 주민들은 지난 26일 '주민 규탄대회'를 통해 예산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의 예산을 '원칙과 기준 없이' 삭감하는 것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불합리한 의회 행태"라며 "이번 재의요구를 통해 이를 바로 잡고 구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