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육아직원의 동료에 혜택 주는 서울시…이런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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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3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일·육아 동행 근무제’는 여러 가지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애를 키우는 직원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기존 저출산 대책의 틀을 깨고, 같은 부서 동료들까지 지원하겠다는 발상이 신선하다. 육아휴직자나 유연근무자가 많은 부서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받는 중요 직무급을 우선 배정하고, 정기인사 때 인원도 가장 먼저 늘려준다는 내용이다. 동료 직원이 임신, 육아 등으로 휴직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할 상황이 생기면 다른 직원들이 그 부담을 지기 마련인데 앞으로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을 공유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해외 사례를 뒤지거나 현금 지원만 만지작거려서는 나오기 힘들다. 한국의 직장 문화를 들여다봐야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다. 실제 일터에서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를 신청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다. 자신이 일을 줄이는 만큼 동료들이 떠맡으니 죄인처럼 눈치를 보기 일쑤다. 사람이 적은 중소기업은 특히 그렇다. 육아휴직자의 60% 이상이 대기업에 몰려 있다는 통계가 그런 현실을 반영한다.서울시의 이번 대책 중엔 여러 형태의 유연근무 방식을 정해놓고 직원에게 선택하도록 한 점도 돋보인다. 직원이 임신 중인지, 자녀가 유아기인지, 초등학생인지 등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근무 방식을 고르는 것이다.
이 정책들이 실제 저출산 해결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결혼과 출산, 육아 지원 등에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합계 출산율은 해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지 않나. 더 이상 돈 풀기식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이 망국적인 저출산 흐름을 되돌리기 쉽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 책상머리가 아니라 현장에 나가 청년들의 고충을 더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이런 정책은 해외 사례를 뒤지거나 현금 지원만 만지작거려서는 나오기 힘들다. 한국의 직장 문화를 들여다봐야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다. 실제 일터에서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를 신청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다. 자신이 일을 줄이는 만큼 동료들이 떠맡으니 죄인처럼 눈치를 보기 일쑤다. 사람이 적은 중소기업은 특히 그렇다. 육아휴직자의 60% 이상이 대기업에 몰려 있다는 통계가 그런 현실을 반영한다.서울시의 이번 대책 중엔 여러 형태의 유연근무 방식을 정해놓고 직원에게 선택하도록 한 점도 돋보인다. 직원이 임신 중인지, 자녀가 유아기인지, 초등학생인지 등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근무 방식을 고르는 것이다.
이 정책들이 실제 저출산 해결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결혼과 출산, 육아 지원 등에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합계 출산율은 해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지 않나. 더 이상 돈 풀기식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이 망국적인 저출산 흐름을 되돌리기 쉽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 책상머리가 아니라 현장에 나가 청년들의 고충을 더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