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전원회의 발언…대남부문 근본적 방향 전환 노선 제시 조평통·통전부 등 대남기구 축소될 듯…전문가 "통일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밝혔다.
그는 "방대한 쌍방 무력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현재 조선반도(한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는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런 표명에 대해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북남관계사를 냉철하게 분석한 데 입각하여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한 데 대한 노선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은 대남 정책 전환 표명에 대해 그의 남북관계 인식과 통일정책을 확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에 대해 "두 국가 관계에서 통일 문제 논의는 모순"이라며 "앞으로 통일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 때부터 주장해온 '1국가 2체제' 통일 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수정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10년도 아니고 반세기를 훨씬 넘는 장구한 세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북한)가 내놓은 조국통일사상과 노선, 방침들은 언제나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것으로, 온 민족의 절대적인 지지 찬동과 세계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나 그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북남관계는 접촉과 중단,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해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역대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들고나온 '대북정책', '통일정책'들에서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이었으며 지금까지 괴뢰 정권이 10여 차례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며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한의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의도에선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대한민국과의 통일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선언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헌법의 영토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 것들은 우리 공화국과 인민들을 수복해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국민이라고 꺼리낌 없이 공언해대고 있으며 실제 대한민국 헌법이라는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버젓이 명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대남 기구 축소도 시사했다.
그는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 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총장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폐지되고 통일전선부는 당의 외각기구로 추락할 것 같다"며 "통전부는 수장의 격도 떨어지고 임무와 역할도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